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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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탁등록

청탁등록시스템 운영목적

청탁없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청탁등록시스템」운영

  •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
  • 공익신고 정신의 실천(청탁등록 사실은 청탁거절로 간주)

청탁의 정의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청탁으로 얻게 되는 다음과 같은 이익은 청탁의 범위에 포함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

  •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관련 일반적 요청
  • 민원인의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 관계기관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
  • 공공기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 등

청탁등록주체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속 임직원

청탁등록대상자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

청탁등록방법 및 시기

청탁받은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

  • 사무실에서 대면접촉·유선통화 청탁은 즉시(30분 이내)
  • 외부에서의 청탁은 사무실 복귀 즉시 등록(청탁받은 일시와 등록 지연사유 기재)

※ 청탁등록사항은 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한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등록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담당자 : 경영기획팀 이연규선임 (042-719-2415)


담당자

경영기획팀 이연규 (TEL) 042-719-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