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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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주권주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정보, 국가안전 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는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란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뿐만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 거주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은 제외됩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입니다.

정보공개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담당자

기획팀 신정호 (TEL)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