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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속보

2014년 특허청 주요 규제개선 사례 10선 2015-02-25

특허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5월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을 발족하여 폐지대상 규제를 국민배심원단이 직접 결정하고, 실적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등 ‘열린 규제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허청 규제개혁 성과 중 주요 10개 과제를 캘린더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담당자

기획팀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