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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속보

특허청 규제개혁사례 Best5 2015-03-16

 2014년 한해 동안 개선한 규제개혁 성과 중 대표 Best  5를 소개합니다.

 

  1) 특허출원 형식요건 완화

  2) 지식재산(IP) 금융제도 개선

  3) 디자인 국제출원 절차 간소화

  4) 소멸된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5)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담 완화

 

 특허청은 2015년도에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자

기획팀 신정호 042-719-2825